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에 대한 토론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운전자가 아니라서 피부로 느끼는 점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노회찬 의원께서 블로그에 쓴 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블로그 : 문국현 후보, 30% 유류세 인하주장 철회해야
논평도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내용은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2007 대선 정책 검증 | 100인 유권자위원회에서
26일 금요일 문국현 후보 초청 토론회 녹취록에서 옮겨왔습니다.
질문 : 조현무 유권자 위원
따님이 영어점수 낮았을 때도 과외는 안시키겠다. 공정경쟁 아니어서라고 안시키겠다는 것 봤고, 따님 중에서도 최근에 금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적 있다는 에피소드 봄. 네티즌들이 감동많이 받았다. 유권자위원회 이거 보면서 후보 정책 기타 여러 가지 보고 상당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말씀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 유류세는 30% 연간 내리겠다고 했는데 유류세 인하는 첫째가 감세 아니냐. 건설에서 25조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시사자키와 대화하실 때는 건설에서 25조를 유류세 인하의 자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육성책, 교육에 쓰겠다고 함. 감세는 레이건이나 아버지 부시시절에 감세해서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실업, 복지재정 축소 문제 벌어짐. 둘째는 유류세 인하가 결국에는 유류소비 조장하는 문제 가져와 환경 중시하는 친환경 후보님의 정책과는 대치되는 말씀 아니냐라는 지적하고 싶다. 유류세가 현재 시대가 신재생에너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데, 문 후보는 어떠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함.
답변 : 문국현 후보
격려 감사.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 큰 아이는 두 번다 비정규직, 유치원 선생님하다 해고, 요즘 다른 파견직 가있기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850만 비정규직임. 우리나라 평균의 일. 제가 아는 회사 수 백개에는 근처도 못가게 하고,. 애들도 갈 생각 안하고 우리 국민의 평균, 아빠가 아무리 아시아 부자여도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둘째는 금융파견업 쪽에서 월 120-50만. 요즘 88만원 세대에 비하면 많이 받는 거다. 유류세라고 얘기하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도로세나 다름없었고, 요즘 에너지환경복지세라고 하는데, 목적세 생기던 때부터 반대했다. 에너지세 붙을 때는 환경개선용도여야지 도로 넓히는데 쓰면 환경 파괴되지 환경 안좋아진다. 도로 많을수록 결국 불필요한 차량수요로 에너지 사용 낭비되니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내기하듯 시작함. 10년 지나 에너지 사용량 전세계 10%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130% 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년 4-50조 는 것임. 그 시스템 실패했다는게 입증됨. 그런데 그것을 2004년인가 개정해서 또 연장하려고 해서 반대했는데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좀 줄게, 복지하는 사람에게 준다’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큰돈이니 그 5-10%받자고 80% 잘못된 거 연장한 것임. 그 돈은 환경, 교육, 복지에 써도 모자란 돈.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값이 40-50불 넘어 100불까지 오니까, 여기서 또 도로세 놔두면서 값을 올릴게 아니라 도로세 부분을 줄여나가자,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환경세나 이런 쪽으로 하고, 이 목적세 없애자. 이것이 배경임. 도로세로 놔두는 한 에너지 130% 느는 건 전세계 경악하는 바임. 연간 4-50조 줄이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 제기능을 발휘함. 도로용으로 쓰는 것은 계속 부작용이 클 것임. 에너지 정책 바로잡아야. 우리 에너지 반이하로 줄여 쓸 수 있다. 연간 4-50조임, 에너지 100불 되면 연간 7-80조다. 에너지 정책 전반 구상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늘리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강한 나라 될 수 있다. 국가 모든 디자인 에너지 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함. 제가 쓴 ‘도시의 생명력-그린웨이’ 책도 있음
녹취록이 아닌 현장의 동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andora.tv/2523626
유류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판단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블로그 : 문국현 후보, 30% 유류세 인하주장 철회해야
논평도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문국현 후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내용은 <참여연대-한겨레>공동기획, 2007 대선 정책 검증 | 100인 유권자위원회에서
26일 금요일 문국현 후보 초청 토론회 녹취록에서 옮겨왔습니다.
질문 : 조현무 유권자 위원
따님이 영어점수 낮았을 때도 과외는 안시키겠다. 공정경쟁 아니어서라고 안시키겠다는 것 봤고, 따님 중에서도 최근에 금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한적 있다는 에피소드 봄. 네티즌들이 감동많이 받았다. 유권자위원회 이거 보면서 후보 정책 기타 여러 가지 보고 상당히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말씀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 유류세는 30% 연간 내리겠다고 했는데 유류세 인하는 첫째가 감세 아니냐. 건설에서 25조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전에 시사자키와 대화하실 때는 건설에서 25조를 유류세 인하의 자원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육성책, 교육에 쓰겠다고 함. 감세는 레이건이나 아버지 부시시절에 감세해서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실업, 복지재정 축소 문제 벌어짐. 둘째는 유류세 인하가 결국에는 유류소비 조장하는 문제 가져와 환경 중시하는 친환경 후보님의 정책과는 대치되는 말씀 아니냐라는 지적하고 싶다. 유류세가 현재 시대가 신재생에너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데, 문 후보는 어떠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함.
답변 : 문국현 후보
격려 감사.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 큰 아이는 두 번다 비정규직, 유치원 선생님하다 해고, 요즘 다른 파견직 가있기도.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850만 비정규직임. 우리나라 평균의 일. 제가 아는 회사 수 백개에는 근처도 못가게 하고,. 애들도 갈 생각 안하고 우리 국민의 평균, 아빠가 아무리 아시아 부자여도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둘째는 금융파견업 쪽에서 월 120-50만. 요즘 88만원 세대에 비하면 많이 받는 거다. 유류세라고 얘기하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도로세나 다름없었고, 요즘 에너지환경복지세라고 하는데, 목적세 생기던 때부터 반대했다. 에너지세 붙을 때는 환경개선용도여야지 도로 넓히는데 쓰면 환경 파괴되지 환경 안좋아진다. 도로 많을수록 결국 불필요한 차량수요로 에너지 사용 낭비되니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내기하듯 시작함. 10년 지나 에너지 사용량 전세계 10%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130% 늘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매년 4-50조 는 것임. 그 시스템 실패했다는게 입증됨. 그런데 그것을 2004년인가 개정해서 또 연장하려고 해서 반대했는데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좀 줄게, 복지하는 사람에게 준다’니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큰돈이니 그 5-10%받자고 80% 잘못된 거 연장한 것임. 그 돈은 환경, 교육, 복지에 써도 모자란 돈.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 값이 40-50불 넘어 100불까지 오니까, 여기서 또 도로세 놔두면서 값을 올릴게 아니라 도로세 부분을 줄여나가자, 나중에 값이 떨어지면 환경세나 이런 쪽으로 하고, 이 목적세 없애자. 이것이 배경임. 도로세로 놔두는 한 에너지 130% 느는 건 전세계 경악하는 바임. 연간 4-50조 줄이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 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 제기능을 발휘함. 도로용으로 쓰는 것은 계속 부작용이 클 것임. 에너지 정책 바로잡아야. 우리 에너지 반이하로 줄여 쓸 수 있다. 연간 4-50조임, 에너지 100불 되면 연간 7-80조다. 에너지 정책 전반 구상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중요하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에너지 사용량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늘리면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강한 나라 될 수 있다. 국가 모든 디자인 에너지 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함. 제가 쓴 ‘도시의 생명력-그린웨이’ 책도 있음
녹취록이 아닌 현장의 동영상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andora.tv/2523626
유류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판단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