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 . 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반세기 이상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 .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을 대북정책의 목표
로 설정 하였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부터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2).북을 해치거나 흡수총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3).북한이 개발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현 정세의 이중성에 비추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북한은 80년대 말 동구권 붕괴 이후, 개방과 개혁이 체제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북한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압박과 봉쇄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을 변하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 의 경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전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을 대북정책의 첫번째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안보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이 그들의 체제안정과 실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 .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이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흡수통일을 추구 하지 않을것이란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하면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변화를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접촉],[보다 많은 대화].[보다 많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롸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유확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평화와 화해．협력 두 가지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태세 유지와 남북간의 화해협력 추진을 양대 축으로 남북관계
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유화정책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북정책 ３대
원칙 가운데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
다．아울러 정부는 대북지원도 그 성격에 따라 완급과 규모를 조절하면서 탄력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하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
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에서 북한에 비료 ２０만톤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이 최소한의 상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입장에서였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포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화냐 강경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사고를 뒤어
넘는 종합적인 시각에 근거한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참여정책 （Ｅｎｇａｇｅｍｅｎｔ ｐｏｌｉｃｙ）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드시 어느 한쪽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흡
수통일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로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 스스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북한에게만
맡겨 둘 경우 그들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변화와 개방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시켜 주고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잇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려
는 것이 바로 햇볕정책 이다．
나가려는 정책이다.
반세기 이상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평화와 화해 .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을 대북정책의 목표
로 설정 하였다.
이것은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부터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고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2).북을 해치거나 흡수총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3).북한이 개발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현 정세의 이중성에 비추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면서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북한은 80년대 말 동구권 붕괴 이후, 개방과 개혁이 체제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쇄정책과 대남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같은 북한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압박과 봉쇄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정권을 변하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 의 경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전략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을 대북정책의 첫번째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안보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둘째,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와의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이 그들의 체제안정과 실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 .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이 체제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흡수통일을 추구 하지 않을것이란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하면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변화를 추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접촉],[보다 많은 대화].[보다 많은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롸와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유확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혜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평화와 화해．협력 두 가지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태세 유지와 남북간의 화해협력 추진을 양대 축으로 남북관계
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단순한 유화정책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북정책 ３대
원칙 가운데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
다．아울러 정부는 대북지원도 그 성격에 따라 완급과 규모를 조절하면서 탄력
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차원이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지속하되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관
계의 새로운 틀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에서 북한에 비료 ２０만톤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북한이 최소한의 상용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입장에서였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포용적인 자세로 북한을 대하되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정책이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유화냐 강경이냐 하는 양자택일식 이분법적 사고를 뒤어
넘는 종합적인 시각에 근거한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참여정책 （Ｅｎｇａｇｅｍｅｎｔ ｐｏｌｉｃｙ）이다．
독일 통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드시 어느 한쪽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흡
수통일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로 총체적인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한 점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 스스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는 하나，북한에게만
맡겨 둘 경우 그들이 안고 있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변화와 개방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해소시켜 주고 북한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잇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려
는 것이 바로 햇볕정책 이다．
